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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237

축산물 영업 신고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축산물 영업 신고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서 서식은 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후 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고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설내역은 영업장의 면적, 구조, 내부시설 등을 기재하고, 배치도는 영업장의 평면도와 입구, 출구, 창고, 화장실, 가공실, 판매대 등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설사용계약서에는.. 2024. 2. 1.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비용이 드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이란?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을 하려면, 구청에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교체하면 됩니다.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이.. 2024. 1. 23.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이란?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항 제4호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란,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는 거래나 사건을 잘못 기록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나 비용을 과대 또는 과소로 인식하거나, 자산이나 부채를 잘못 평가하거나 분류하는 경우.. 2024. 1. 23.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로변이나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이나 광고판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입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그 밖의 광고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옥외광고물 종류별로 수수료의 기준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부착되는 간판을 말합니다. 벽면 이용 간판은 자사 광고와 타사 광고로 나뉘며,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 2024. 1. 21.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옥외광고물이란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되거나 부착되어 공공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경관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남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업자는 광고물의 수량,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을 결정하고,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합니다. 사전심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의 경관적 적합성, 안전성, 공익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의결.. 2024. 1. 20.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허용 범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알아야 할 규제와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업소의 홍보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교통안전과 환경보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어떤 규제를 지켜야 할까요? 우선, 옥외광고물은 지역별로 허용되는 총수량과 면적, 높이, 거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 2024. 1. 20.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 강남구 기준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우리의 도시경관을 장식하고, 업소의 홍보와 매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상의 옥외광고물 중, 특히 업소의 상호표시를 위하여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강남구 조례 및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에 따른 것으로,.. 2024. 1. 1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신고서: 절차와 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실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업이나 폐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총회결의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구청에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앞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휴업을 하실 경우에는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하실 경우에는 번호판을 폐기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휴업이나 폐업의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 2024. 1. 19.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고지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 사항을 차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단, 적재량 1.5톤 이하 차량과 1대 용달사업자는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됩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는 구청에서 접수하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 차고지 위치도 등 신청서 접수 후에는 자동차민원과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차고지의 시설 등을 확인합니다. 검토 및 확인이 완료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차고지 설치 확.. 2024. 1. 1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운반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허가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 신고서는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2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주사무소, 영업소 및 위치 등 규모를 적은서류 - 주사무소,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등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신고서를 검토하고 통보해줍니다.. 2024. 1. 18.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이란? 허가사항 신고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이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화물수송을 원하는 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며,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청에서는 신고서를 검토하고,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통보해줍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주사무소, 영업소 위치 규모를 적은 서류 - 이 서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위치와 면적, 임대여부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주사무소와.. 2024. 1. 17.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성·본 창설신고서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성·본 창설신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며, 약 7일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 1부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1부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의 성명 도장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신고서 검토.접수(수리)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완료 - 관할법원송부 성·.. 2024. 1. 16.
성·본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성·본변경 신고서는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허가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성·본변경 신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성·본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본변경 신고서 1부 성·본변경 신고서는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본변경 허가일, 허가기관, 허가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②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 1부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은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은 심판결정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2024. 1. 15.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개명신고 요령 개명신고서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개명신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개명신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원본 -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 구비서류 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②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개명한 사람)의 개명 후 성명 도장 ③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개명신고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구청(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22조 등입니다. 개명신.. 2024. 1. 15.
혼인신고서 작성과 신고 요령 혼인신고서는 혼인을 성립하고 가족관계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혼인신고서는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과 함께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 민원부서만 접수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혼인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①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② 혼인신고서 ※ 증인2명 :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고서 기재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 -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인은 혼인당사자 두 명을 말합니다. 신고인은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어야 합니다. - 부모의 인적사항: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2024. 1. 1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 폐업 등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등록, 변경, 폐업등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연예매니지먼트,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을 포함하는 업종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신청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먼저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종사경력증명서(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법인인 경우 등기임원 전부 작성) - 위임시 위임장, (법인)인감, (.. 2024. 1. 12.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자체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ㆍ도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명칭, 구역면적, 위치 -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사항 토지등소유자 수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주택 및 토지소유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동의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중 동의한 .. 2024. 1. 1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동의서의 주요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서의 제목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의 상단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의거함'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는 동의서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서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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