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로변이나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이나 광고판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입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그 밖의 광고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옥외광고물  종류별로 수수료의 기준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부착되는 간판을 말합니다. 벽면 이용 간판은 자사 광고와 타사 광고로 나뉘며,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자사 광고는 자신의 사업장이나 상품을 알리는 간판이고, 타사 광고는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알리는 간판입니다. 자사 광고의 경우, 면적이 5㎡ 이하이면 4,000원, 5㎡ 초과시 1㎡마다 1,500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7㎡인 자사 광고 간판의 수수료는 4,000 + (7 - 5) x 1,500 = 7,000원입니다.

타사 광고의 경우, 면적이 5㎡ 이하이면 40,000원, 5㎡ 초과시 1㎡마다 2,000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8㎡인 타사 광고 간판의 수수료는 40,000 + (8 - 5) x 2,000 = 46,000원입니다.

 

2. 돌출간판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서 돌출되게 설치되는 간판을 말합니다. 돌출간판의 경우, 면적이 5㎡ 이하이면 20,000원, 5㎡ 초과시 1㎡마다 2,000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6㎡인 돌출간판의 수수료는 20,000 + (6 - 5) x 2,000 = 22,000원입니다. 단,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은 개당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3. 공연간판

 공연간판은 공연장이나 공연활동을 알리기 위해 설치되는 간판을 말합니다. 공연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4. 옥상간판

 옥상간판은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간판을 말합니다. 옥상간판의 경우, 면적이 10㎡ 이하이면 40,000원, 10㎡ 초과시 1㎡마다 6,000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12㎡인 옥상간판의 수수료는 40,000 + (12 - 10) x 6,000 = 52,000원입니다.

 

5. 지주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은 건물이 아닌 지주에 설치되는 간판을 말합니다.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면적이 10㎡ 이하이면 20,000원, 10㎡ 초과시 1㎡마다 2,000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15㎡인 지주 이용 간판의 수수료는 20,000 + (15 - 10) x 2,000 = 30,000원입니다.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 연면적이 1㎡ 이하이면 3,000원, 연면적이 1㎡ 초과시 1㎡마다 1,000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3㎡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수수료는 3,000 + (3 - 1) x 1,000 = 5,000원입니다.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자동차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에 부착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에 관계없이 대당 2,000원으로 적용됩니다.

 

8. 입간판

입간판은 건물의 입구에 설치되는 간판을 말합니다. 입간판의 경우, 개당 4,000원으로 적용됩니다.

 

9.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 빛을 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 해당 종류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2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네온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자사 광고면 면적이 5㎡ 이하이면 (4,000 x 2) = 8,000원입니다. 단, 전자게시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