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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꺼리_My Concern124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과제 1인가구의 정의와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명이 단독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1인가구라고 합니다. 2020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억 1천만 가구이고, 그 중 664만 3000가구(31.7%)가 1인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7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이 37.3%로 늘어나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가구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사유는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까지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1인가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50~60대는 이혼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70세.. 2024. 3. 7.
투자 자문업 설립 요건 및 등록 절차 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투자자문업의 개요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금융투자상품 등이라 칭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함). 한편, 누.. 2024. 3. 7.
회사설립과 지점설치에 관한 법률적 절차 회사설립과 지점설치에 관한 법률적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설립과 지점설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1항 본문, 제317조제3항 및 제4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 2024. 3. 7.
금융투자업의 종류(6가지): 투자매매, 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금융투자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운용하거나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업으로 하는 것 - 특징 :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거래하거나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업종입니다. 수익은 거래차익이나 수수료, 이자 등으로 발생합니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 예시 :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② 투자중개업 : 누구의.. 2024. 3. 6.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법인의 회사의 법적 지위와 내부규율을 결정하는 정관의 종류, 관리, 작성 방법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은 문서입니다. 정관은 원시정관과 개정정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관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원시정관과 개정정관 원시정관은 회사설립시 최초로 작성하는 정관입니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이 인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명날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정관은 설립후 주주총회에 특별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입니다. 개정정관의 변경내용은 통상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시정관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사록을 쭉 합철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정된 정관을 통째로 주총의사록에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정정관은.. 2024. 3. 2.
내용증명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송되는 우편물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은 서면에 의한 의사통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에서의 증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 채권의 이행, 변제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계약 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발.. 2024. 2. 29.
부동산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는 다음과 같이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그 사항을 새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설정등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입등기는 권리의 발생과 변동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의 변경등기: 후발적인 사정으로 등기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하면, 불일치를 제거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만드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변경등기.. 2024. 2. 28.
회사의 목적 사업 범위와 영업 능력에 관한 문제 회사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능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그 외 영업행위를 무효로 보는 입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능력을 인정하는 제한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내에서만 영업능력이 있고, 그 외 영업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관 목적외의 행위의 효력 그러나 판례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해석을 넓게 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 2024. 2. 26.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과 이전 절차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부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합의 이혼)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강제 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 전에 미리 행한 재산분할 약정은 나중에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1. 분할 대상 재산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 여하는 불문합니다. 처의 가사노동도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 2024. 2. 25.
회사의 설립 시 목적 사업을 규정하는 요령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은 회사 설립 시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적사업은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사업과 업태·종목의 관계 - 목적사업이란 회사가 경영하려는 사업을 뜻합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반사회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영리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 제한이 없습니다. - 목적사업은 임원, 주주, 기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 2024. 2. 24.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본점 소재지로 주식회사의 설립 회사설립시 주택(아파트)로 주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본점소재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본점소재지를 주택(아파트)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점소재지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하는데,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이 전체적으로 지휘되고 통제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SOHO산업처럼 집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주택(아파트)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 회사가 받을 의사표시나 통지의 수령지가 되고, 재판상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적인 절차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 2024. 2. 23.
주식회사 변경등기: 대표이사 자택 주소 변경 등기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의 자택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관련 등기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란, 대표이사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상법에 따라 등기부에 새로운 주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지만, 대표이사의 자택주소는 이사 등으로 수시로 전입과 전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를 등기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자택.. 2024. 2. 22.
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세 감면 사항 사업양수도 방식은 현물출자보다 간편하고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록면허세 등 여러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개 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현물출자의 경우처럼 자산의 평가, 증여세 납부, 부동산 등기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75% 감.. 2024. 2. 21.
세감면 없는 일반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의 영업권 계상과 절세 전략 일반사업양수도(세감면 없는) 법인전환의 영업권계상과 절세전략에 대해 영업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세무적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블로그 포스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서술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권의 정의 영업권이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사업을 하기에 좋은 위치나 환경, 비밀스러운 기술이나 노하우, 신용이나 명성, 고객이나 거래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업권은 사업을 양도할 때 자산과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넘겨줄 때,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에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2024. 2. 20.
개인 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일반 사업 양수도 법인 전환 절차 일반사업자는 세금이나 회계, 법률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사업자의 형태를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주관자(Promoter)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을 하는 자입니다.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되고, 개인 또는 법인, 미성년자도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발기인을 합니다. 2. 정관작성 발기인은 먼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원시정관이라 함) 정관은 회사의 설립의 주요한 사항과 회사설립후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절대적 .. 2024. 2. 19.
인간은 평상시에는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뇌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활동적인 장기로서, 뇌의 모든 부분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능이 손실되거나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의 왼쪽 전두엽이 손상되면 언어능력이 저하되고, 오른쪽 전두엽이 손상되면 공간인식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뇌 영상 기술을 통해 뇌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평상시에도 뇌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숨겨진 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뇌의 최대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1936년 출간된 데일 카.. 2024. 2. 6.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의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2023년 8월 22일에도 개정 되었으며 부동산정책에 따라 서식이나 필요 서류는 자주 바뀌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등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부.. 2023. 12. 16.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란?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뜻합니다. 주로 민법에서 규정되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업, 정부, 학교 등이 있습니다. 흔히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 또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법인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는지, 법인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지, 법인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과 운영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법인의 목적과 명칭, 조직, 재산 등을 정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2...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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