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의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2023년 8월 22일에도 개정 되었으며 부동산정책에 따라 서식이나 필요 서류는 자주 바뀌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등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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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지, 주택, 건물, 공장, 상가 등의 부동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분양권

-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부동산 취득권

- 주택신축공사대금 증여계약

- 주택신축공사대금 증여계약 외의 주택신축공사대금 지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의 방법과 절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서 작성: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다.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주택거래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토지를 매수할 경우 거래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매수인이 다수일 경우 포함)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2. 신고: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2인 모두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1인이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접수: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4. 검토 및 자료입력: 신고관청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자료를 입력한다.

5. 필증 교부: 신고관청에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거래당사자(매수인․매도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 대리인 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비용이 드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즉, 수수료나 등록세 등은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거래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과소신고하거나 과대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유의할 점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따라서, 중개사가 신고를 해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개인의 경우에는 6억 이상, 법인 의 경우에는 가격 상관없이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 거래 당사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에 매도인, 매수인 구분 없이 관련서류는 거래당사자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 토지를 매수할 경우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으로 매수할 경우(매수인이 다수일 경우 포함)에는 거래금액에 무관하게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고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