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란?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뜻합니다. 주로 민법에서 규정되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업, 정부, 학교 등이 있습니다. 흔히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 또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법인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는지, 법인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지, 법인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과 운영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법인의 목적과 명칭, 조직, 재산 등을 정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2. 정관에 따라 법인의 구성원(이사, 감사, 회원 등)을 선출하거나 임명합니다.

3. 정관과 구성원의 명단을 관할 법원에 등기신청합니다.

4. 관할 법원이 등기를 승인하면 법인이 성립됩니다.

 

법인이 성립되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자신의 명칭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경우 책임을 지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감독기관의 감사나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자신의 목적과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실행 기관인 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총회는 구성원들이 모여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곳이며,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인의 종류와 특징

 법인의 종류로는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습니다. 공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사법인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사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학회, 협회, 단체 등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재단, 기부재단, 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의 비중에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인적 요소가 중요하고, 재단법인은 물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즉, 사단법인은 회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기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및 물적 결합체로서, 재단과 사단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영조물 법인이라고 합니다. 영조물 법인은 재산을 기증받아 설립되지만,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학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자선 사업이나 기타 복지 사업을 위해 세워진 비영리법인 등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고 배당할 수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선진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기타 중간 법인, 국적으로 분류할 때는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등이 있습니다. 중간 법인은 공법상의 인격과 민법상의 인격을 동시에 가진 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습니다. 외국 법인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에서 지점이나 분사를 두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국 법인은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각각의 법인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는 법률적인 사항을 잘 숙지하여 장점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