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변경등기: 대표이사 자택 주소 변경 등기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의 자택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관련 등기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란, 대표이사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상법에 따라 등기부에 새로운 주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지만, 대표이사의 자택주소는 이사 등으로 수시로 전입과 전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를 등기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를 왜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법상 의무입니다. 상법 제183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내에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법 제635조에 따르면, 주소변경등기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보통은 늦더라도 몇 달 내에 하는 경우 10~20만원 가량 부과되는 편입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주소변경신고서 작성: 대표이사 본인이 작성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후의 주소, 변경의 뜻(주소변경), 변경 연월일(전입일) 및 등기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신분증 및 증명서 제출: 대표이사 본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새로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3. 등기수수료 납부: 주소변경등기의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 발급: 주소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변경 후의 주소가 기록되고, 변경 전의 주소는 말소됩니다.

 

여러 차례 주소를 이전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대표이사가 주소를 이전하고,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주소를 한 번 또는 수차례 더 이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바뀐 모든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

 즉, 중간 생략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등기실무는 각각의 주소변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소변경을 숨기고 사임등기를 하려는 경우도 그간의 주소변경 내역을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주소변경등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변경이 있을 때마다 적절히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관련 등기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경등기는 상법상 의무이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주소변경등기의 절차와 방법은 간단하므로, 주소변경이 있을 때마다 적절히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