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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방법으로서의 주식을 발행할까, 전환사채를 발행할까요?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주 발행을 통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 방법이 있지만, 이는 민사상으로 처리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은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은 같지만, 서로 대체 가능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회사와 투자자의 선호도에 따라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제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채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1. 자본 구성: 사채는 회사의 채무로 간주되어 주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주 발행으.. 2024. 3. 24.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 현물출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일부를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전 외의 가치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의 대상은 양도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이에는 부동산, 동산, 준물권, 채권,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가격 감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현물출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보고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해당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의 보고 및 심사 과정은 현물출자의 정.. 2024. 3. 23.

개인기업 법인전환 사유와 효과에 대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사업주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법인전환의 주된 사유는 세금 혜택, 자금 조달의 용이성, 법적 책임의 한계 설정 등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기업에 비해 투자자 유치가 용이하며, 기업의 규모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1.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 형태로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영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기존 개인기업의 영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승계시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법인전환 사유 개인사업자 형태로 영업을 해오다가 여러 사유로 법.. 2024. 3. 22.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과 그 선택 요령에 대해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과 선택요령이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과 그 결정을 위한 핵심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그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① 형식적(가짜) 법인전환: 법인설립 후 법인으로 새로 시작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실질적 법인전환: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포괄양수도를 통해 영업의 연속성을 유지.. 2024. 3. 22.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가격, 인도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명하고 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해야 유효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2024. 3. 12.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매물의 상태와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매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1. 등기부상 확인사항 등기부상 확인사항이란 매물의 소유자와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상 확인사항을 알아보려면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고유번호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부담권리 - 소유권이전의 원인과 날짜 - 소유권이전의 대가와 지급방법 등기사.. 2024. 3. 11.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무엇이고, 설립과 등록 절차에 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입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종류별로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단독주택: 100호 - 공동주택: 100세대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단독주택: 300호 -.. 2024. 3. 10.

창업투자회사(창투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을 위한 창투사의 개념과 설립절차 창투사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창투사는 중소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투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개요 창투사는 상법의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명칭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창투사 또는 창투조합이 아닌 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투사의 자본금규모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창투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에 대한 투자 - 벤처기.. 2024. 3. 9.

사모투자회사 설립 절차와 장점과 단점 사모투자회사는 특정한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 일반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는 공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투자회사는 주로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비전통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추구합니다.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투자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모투자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보고) 해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1. 사모투자회사의 개요 -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사는 상법의 합자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기업인수펀드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여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모투자회사는.. 2024. 3. 8.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1인 가구를 가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다인가구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으므로, 1인 가구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2024. 3. 7.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과제 1인가구의 정의와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명이 단독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1인가구라고 합니다. 2020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억 1천만 가구이고, 그 중 664만 3000가구(31.7%)가 1인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7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이 37.3%로 늘어나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가구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사유는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까지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1인가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50~60대는 이혼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70세.. 2024. 3. 7.

투자 자문업 설립 요건 및 등록 절차 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투자자문업의 개요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금융투자상품 등이라 칭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함). 한편, 누.. 2024. 3. 7.

회사설립과 지점설치에 관한 법률적 절차 회사설립과 지점설치에 관한 법률적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설립과 지점설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1항 본문, 제317조제3항 및 제4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 2024. 3. 7.

금융투자업의 종류(6가지): 투자매매, 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금융투자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운용하거나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업으로 하는 것 - 특징 :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거래하거나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업종입니다. 수익은 거래차익이나 수수료, 이자 등으로 발생합니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 예시 :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② 투자중개업 : 누구의.. 2024. 3. 6.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법인의 회사의 법적 지위와 내부규율을 결정하는 정관의 종류, 관리, 작성 방법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은 문서입니다. 정관은 원시정관과 개정정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관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원시정관과 개정정관 원시정관은 회사설립시 최초로 작성하는 정관입니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이 인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명날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정관은 설립후 주주총회에 특별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입니다. 개정정관의 변경내용은 통상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시정관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사록을 쭉 합철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정된 정관을 통째로 주총의사록에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정정관은.. 2024. 3. 2.

내용증명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송되는 우편물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은 서면에 의한 의사통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에서의 증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 채권의 이행, 변제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계약 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발.. 2024. 2. 29.

부동산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는 다음과 같이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그 사항을 새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설정등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입등기는 권리의 발생과 변동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의 변경등기: 후발적인 사정으로 등기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하면, 불일치를 제거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만드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변경등기.. 2024. 2. 28.

회사의 목적 사업 범위와 영업 능력에 관한 문제 회사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능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그 외 영업행위를 무효로 보는 입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능력을 인정하는 제한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내에서만 영업능력이 있고, 그 외 영업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관 목적외의 행위의 효력 그러나 판례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해석을 넓게 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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