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회사 설립 절차와 장점과 단점

 사모투자회사는 특정한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 일반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는 공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투자회사는 주로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비전통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추구합니다.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투자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모투자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보고) 해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1. 사모투자회사의 개요

-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사는 상법의 합자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기업인수펀드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여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모투자회사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모로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이는 투자대상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투자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사모투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자본을 출자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출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모투자 설립 사례

① 상호 : ABC사모투자 합자회사

②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③ 사원의 구성 : 무한책임사원 2명, 유한책임사원 8명

④ 회사의 등록요건 : 페이퍼검퍼니 형태임. 페이퍼검퍼니란 회사가 실제로 투자활동을 하지 않고, 페이퍼(증권)만 거래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는 회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⑤ 사업목적 : 자본시장법상의 법정된 사항.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증권 발행 또는 매매

  - 증권 발행 또는 매매와 관련된 자문 및 중개

  - 증권 발행 또는 매매와 관련된 재무조정 및 재구조화

  - 증권 발행 또는 매매와 관련된 기타 업무

 

 3. 사모투자회사의 설립 절차

① 사원들의 구성 (사모)

-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업가 등이 적합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투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이 적합합니다.

- 사모투자회사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모로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사원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투자목적과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모투자회사의 최소 출자액은 1억원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정관의 작성 (자본시장법상의 요건충족 요함)

- 사모투자회사의 정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회사의 명칭,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사업기간

  - 사원의 종류, 수, 출자액, 출자방법, 출자기일

  - 사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

  - 회사의 기관, 임원, 감사

  -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 배당

  - 회사의 해산, 청산

  - 회사의 변경, 합병, 분할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정관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③ 설립등기 (소정의 등록면허세 납부)

- 정관 작성 후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

  - 임원 및 감사의 인감증명서

  - 임원 및 감사의 임명서

  - 임원 및 감사의 승낙서

  - 임원 및 감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설립등기와 함께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회사의 자본금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④ 금융위원회 등록 (보고) 절차

- 설립등기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보고)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 (보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보고) 신청서

  - 정관 및 설립등기증명서

  - 임원 및 감사의 신상증명서

  - 사모투자회사 운용계획서

  - 투자대상 기업에 관한 자료

-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등록 (보고) 의무를 이행한 사모투자회사에게 등록 (보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등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모투자회사에게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사모투자회사의 장점과 단점

사모투자회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한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적고, 자유도가 높습니다.

  - 비전통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나 산업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모투자회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한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고, 유동성이 낮습니다.

  - 비전통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위험이 크고, 실패할 경우 손실이 커집니다.

  - 특정한 분야나 산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양성과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모투자회사는 특정한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 일반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는 공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투자회사는 주로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비전통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추구합니다.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 (보고) 해야 합니다. 사모투자회사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설립하기 전에 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