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1인 가구를 가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다인가구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으므로, 1인 가구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020년 1인가구 지원정책 욕구에 관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①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거 안정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② 돌봄서비스 지원, ③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36쪽 및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21), 406면 참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실제적인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1인가구 비중의 가파른 증가에도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돌봄, 건강, 소득,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전용 주택 공급 확대,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 가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인 가구 소득보장제도 개선, 1인 가구 사회참여 활성화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1인 가구에게 도달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조례」를 제정하고, 1인 가구 전용 주택 공급 확대, 1인 가구 복지센터 운영, 1인 가구 생활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는 자신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반갑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03.07 - [관심꺼리_My Concern] -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