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는 다음과 같이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그 사항을 새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설정등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입등기는 권리의 발생과 변동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의 변경등기:

 후발적인 사정으로 등기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하면, 불일치를 제거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만드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변경등기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정등기:

 등기관의 착오나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등기사항의 일부에 원시적인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면, 실체관계와 일치시킬 때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그 사실을 정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소등기: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인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원소유자가 죽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말소등기는 권리의 소멸과 소멸사유를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소회복등기:

 등기의 전부나 일부가 화재, 수해, 도난 등으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도난당한 등본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말소회복등기는 부당한 방법으로 말소된 권리를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멸실등기: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의 멸실은 표제부에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멸실등기는 부동산의 실체적인 소멸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멸실회복등기:

 등기부의 전부나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됨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 등기부가 타버린 경우, 백업자료나 다른 증거자료를 이용하여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멸실회복등기는 물리적인 사고로 인해 손실된 등기를 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의 복구:

 전산운영책임관이 등기부 부본자료(백업시스템)에 의해 그 등기부를 복구합니다. 전부의 회복은 주등기, 일부의 회복은 부기등기로 합니다.

 등기부의 복구는 전산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으로 인해 손상된 등기부를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등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로 인해 확정되고 보호되므로, 등기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