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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60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개명신고 요령 개명신고서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개명신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개명신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원본 -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 구비서류 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②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개명한 사람)의 개명 후 성명 도장 ③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개명신고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구청(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22조 등입니다. 개명신.. 2024. 1. 15.
혼인신고서 작성과 신고 요령 혼인신고서는 혼인을 성립하고 가족관계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혼인신고서는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과 함께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 민원부서만 접수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혼인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①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② 혼인신고서 ※ 증인2명 :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고서 기재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 -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인은 혼인당사자 두 명을 말합니다. 신고인은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어야 합니다. - 부모의 인적사항: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2024. 1. 1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 폐업 등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등록, 변경, 폐업등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연예매니지먼트,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을 포함하는 업종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신청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먼저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종사경력증명서(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법인인 경우 등기임원 전부 작성) - 위임시 위임장, (법인)인감, (.. 2024. 1. 12.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자체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ㆍ도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명칭, 구역면적, 위치 -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사항 토지등소유자 수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주택 및 토지소유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동의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중 동의한 .. 2024. 1. 1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동의서의 주요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서의 제목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의 상단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의거함'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는 동의서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서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2024. 1. 1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공동주택가격이란, 공동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거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재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하면 1.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는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공동주택의 소재지, 면적, 층수 등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2. 접수 및 검토: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이.. 2024. 1. 10.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는 방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견제출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의 사유와 근거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재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의견제출서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합.. 2024. 1. 10.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과 작성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시됩니다. 공시된 가격은 세금, 보험료, 대출 한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된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거나, 공동주택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는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가격을 제안하는 서류입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기간은 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의견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인.. 2024. 1. 9.
정보공개위임장의 활용 정보공개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위임장이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위임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보공개를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받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C라는 사람에게 정보공개를 위임하고, C가 A를 대신하여 B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공개위임장은 [서식8]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서식8]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사유, 위임기간, 수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과 수임인은 각.. 2024. 1. 9.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적, 감각적 기능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장애인의 진단명, 진단일자, 진료과목, 진료내역, 장애원인 등을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장애정도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심사위원회에게 의뢰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려.. 2024. 1. 8.
가족관계등록부 신청과 발급 요령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간의 혈연관계나 친양자 관계, 입양 관계 등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상속, 재산분할, 혼인, 이혼, 입국, 출국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는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별지를 모두 간인(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 2024. 1.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급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각종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본인이 직접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뿐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라면 위임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증명서를 바로 발.. 2024. 1. 7.
장애인 등록 혜택과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 이용,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고용지원,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안구사진, 청각장애인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청력검사 결.. 2024. 1. 4.
사망신고 구비서류와 절차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상속, 유산, 보험 등의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일로부터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구비서류 사망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은 사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가 병원에서 사망했거나, 사망 후 병원으로 이송된 경.. 2024. 1. 4.
출생신고 요령과 주의할 포인트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양육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신고 즉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약 7~10일 후에 발급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하면 약 7~10일 후에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 신청도 가.. 2024. 1. 3.
강원도, 제주도, '특별자치도'란?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라 하는 데, 특별자치란 무엇인가요?라는 개인적인 의문으로 시작하여 작성하려 합니다. '특별자치도'란 ?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도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지방 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 단위의 행정구역입니다. 즉,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중앙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특별자치도가 필요한 걸까요?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구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 정부의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 2024. 1. 2.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 지역 법인등기란 법인이 설립되거나 법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를 하면 법인의 존재와 법인의 사항이 공시되어 타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인등기에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법정비율에 따라 계산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본금의 0.4%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금의 0.8%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역을 중과세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과세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중과세 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활용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중과세 대상이 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중과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24. 1. 2.
부동산 취득 또는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되는 행위주체 국민주택채권이란 국가가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권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권이 없습니다. 이는 공공목적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이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으로 인해 공공목적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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