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주도, '특별자치도'란?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라 하는 데, 특별자치란 무엇인가요?라는 개인적인 의문으로 시작하여 작성하려 합니다.

 

'특별자치도'란 ?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도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지방 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 단위의 행정구역입니다. 즉,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중앙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특별자치도가 필요한 걸까요?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구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 정부의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별도의 대안적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중앙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과 관광산업이 발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란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간의 권력 분산과 균형을 이루고, 주민들의 참여와 민주화를 증진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라 하는 데, 특별자치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