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란?

[별지 제3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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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적, 감각적 기능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란?

[별지 제2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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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장애인의 진단명, 진단일자, 진료과목, 진료내역, 장애원인 등을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장애정도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심사위원회에게 의뢰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입니다. 이 두 서류는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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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 진료비 수납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및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동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서류와 구비서류를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동주민센터에서는 심사위원회에게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합니다.

- 심사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결과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됩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

 

수수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1만원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 : 2만원

 

단, 장애인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의 발급 및 심사에 관한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마치며

 

 이상으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의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서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게 발급받고,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