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민등록 출생 연도 또는 월일자가 잘못되어 정정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주민등록상 생일 일자가 잘못되어 정정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민등록 생일 일자는 본인의 정확한 출생일자를 반영해야 하는데, 실수나 사정으로 인해 잘못 기재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생일 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생일 일자 정정의 필요성, 절차,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의 정정하려는 다양한 원인

 

공부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등재되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사유를 크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 들일수록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력생일로 신고한 경우는 너무 흔하죠.

•  출생신고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
• 부모가 생년월일을 착오 신고하거나
• 마을이장 또는 타인이 대리신고 중 착오
• 조부모 또는 친척이 잘못 신고
• 형제자매간 출생연월일 착오
• 형제자매간 생년월일을 바꾸어 신고
• 출생신고를 일괄하여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
• 형제자매의 생년월일을 순차적으로 잘못 신고
• 임의적으로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신고
• 조기 취학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앞당겨 신고
• 12월 출생한 자를 1월 내지 2월 출생자로 신고
• 사주상 좋은 날을 정하여 출생연월일 신고
• 기타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한 행위
• 부모의 특수한 혼인관계로 인하여 잘못 신고
• 양력 생일을 음력 생일로 신고
• 보육시설 또는 호적부창설과정에서 착오 신고

 

주민등록 생일 일자 정정의 필요성

 주민등록 생일 일자는 본인의 신분증이자 공식적인 나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 생일 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취업, 결혼, 출산 등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생일 일자가 실제보다 어리게 기재되어 있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 없거나, 취업 시 연령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 생일 일자가 실제보다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결혼 시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가 커 보이거나, 출산 시 고령산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의료, 보험, 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생일 일자가 실제보다 어리게 기재되어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 생일 일자가 실제보다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덜 내거나,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비자, 출입국 등 국제적인 활동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생일 일자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어리게 기재되어 있으면 여권 발급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 생일 일자가 실제보다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지거나, 비자 만료일이 빨라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의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생년월일을 정정한 고객들의 출생연월일 정정목적을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실한 출생연월일 또는 연령을 되찾을 목적

 2 공부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대인관계 등 고충이 있어

 3 직장의 정년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4 실제 연령보다 어린 연령으로 신고하여 연금 또는 복지혜택 늦어져

 5 주민등록표와 호적상 생년월일이 달라 일치시키고자

 6 혼인 전 실제연령으로 정정할 필요성이 있어

 7 여권 등의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있어서

 

 따라서 주민등록 생일 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의 정정하는 절차

 주민등록상 생일이 실제 생일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정정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관리부서(구청, 시청, 동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정정신청서

- 주민등록증

-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생년월일이 다른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본인의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 출생신고원, 출생신고지연원인 증명서 등)

 본인의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 출생신고원, 출생신고지연원인 증명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본인이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진단서나 출산기록부, 본인 부모님의 결혼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실제 생일로 등록된 족보 등이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생일을 치른 일자를 증명할 수있는 정황상 증빙을 포함하여 이러한 서류들은 출생신고가 지연된 원인과 시기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의 정정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며, 정정된 사실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고, 주민등록증에도 반영된다. 정정된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도 통보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업무에도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실제 생일과 다른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잃거나 사회생활에 불편함 심지어 여러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민등록의 정정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