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이란, 국토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등의 단위로 수립되며, 법령에 따라 공시되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활용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면 자신이 소유하거나 구매하려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토지의 개발, 분양, 매매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제한이나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eum.go.kr 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입니다. 여기에서는 전국의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이나 공시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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