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계획의 활용

 은퇴 목적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논이나 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을 확인하여 보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고 지정되어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예를 들어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개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됩니다.

 먼저, 계획관리지역이란 농업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림지역이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차이점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형태, 인구밀도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이 많습니다.

 반면, 농림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자유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농림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농어촌정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장단점 비교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획관리지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조정되므로, 도시의 기능과 품질이 향상됩니다.

- 도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이 배치되므로, 도시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증대됩니다.

-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와 건축물의 형태가 정해져 있으므로, 토지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이 많으므로, 토지소유자나 건축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와 건축물의 형태가 정해져 있으므로, 토지나 건축물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이 배치되므로, 공공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자유도가 높습니다.

-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토지나 건축물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나 건축주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농림지역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시의 기능과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공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거나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지역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는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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