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관련 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서식을 사용하고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가구원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은행계좌번호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서류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은행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당 월소득이 30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월소득이 3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월소득이 5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다운로드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 12] 이의신청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기타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해소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면, 필요한 서식을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기초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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