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납부 방법 두 가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공탁"

공탁금 납부 방법에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공탁"입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공탁

현금공탁은 말 그대로 현금을 공탁소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채권자의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경우 청구금액의 40%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의 장점은 소송이 끝난 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큰 금액을 한 번에 공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공탁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증보험증권 공탁의 장점은 현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공탁금 중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천만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 공탁금의 0.113% (최소 15,000원)의 보증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승소 시에는 환급이 없으며, 패소 시에는 증권사가 해당 공탁금액만큼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금액이 큰 경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은 민사사건에서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등을 신청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을 대신하여 활용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탁보증보험은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게 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자)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며, 공탁사유가 해소된 날까지 유효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설정됩니다.

-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및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

- 민사사건 신청서 또는 소장 사본

-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작성

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및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 제출

3. 민사사건 신청서 또는 소장 사본 제출

4.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심사

공탁보증보험은 고액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편리한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사건 신청 시 필요한 담보금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