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진행 방법과 절차: 방문 공탁, 전자공탁 절차와 서류

방문공탁과 전자공탁은 공탁을 진행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입니다. 공탁은 법적 분쟁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금액을 예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방문공탁과 전자공탁의 차이점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공탁의 절차와 신청 서류

방문공탁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공탁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 신청: 공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2통을 작성하고,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접수 및 심사: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기로 결정하면, 제출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 수리 내용, 사건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3.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다시 교부합니다. 이로써 공탁이 성립되며, 공탁자는 교부받은 공탁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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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공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서 2통: 공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명령문

- 법인등기부 (법인인 경우)

2. 신분증: 공탁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인감)도장: 공탁서에 날인할 인장이 필요합니다.

4. 첨부서면: 공탁과 관련된 첨부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공탁의 경우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을 받아 입금하면 공탁이 완료됩니다.

 

전자공탁의 절차 필요 서류

전자공탁은 인터넷을 통해 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공탁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전자공탁의 경우,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총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출급 및 회수 청구 시 첨부서면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유가증권 및 물품과 같은 실물을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자공탁의 신청 절차

1. 전자공탁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2. 전자공탁 수리 및 통지: 공탁관이 심사 후 공탁을 수리할 경우, 사건번호 및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3. 공탁금 납입: 공탁자는 지정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하고,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납입이 확인되면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은 방문공탁에 비해 편리하고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이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공탁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공탁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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