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공탁과 전자 공탁의 첨부 서류

방문 공탁과 전자 공탁의 공탁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공탁서 첨부서류

1.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4. 형사공탁의 경우: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주소가 불명인 경우 이를 소명하는 서류.

6.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배서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

전자공탁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된 첨부서류는 방문 제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다면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면 됩니다.

- 반환: 첨부한 원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https://m.blog.naver.com/lawjwsang/222866129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