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2월 출시…과연 어떨까?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 1순위는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제 정부와 여당이 획기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대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통장을 이용해 분양을 받을 때는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붙인 이름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이라고 합니다.

 

대책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 모으는 시기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는데, 기존 통장보다 이자를 더 주고,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소득요건은 완화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집 마련 시기입니다.

이 통장에 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후 6억 원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장기간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최저 2.2%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 가정을 꾸릴 때입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하면 0.1%p 첫 출산 0.5%p 다음 출산부터는 0.2%p씩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이렇게 3단계를 적용한 정부의 예시를 보면 분양가 3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원리금 상환이 40년 만기 기준 현재는 월 93만 원인데, 이번 정책으로 최대 월 76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저 소득 구간의 무주택 청년이 아이를 2명 이상 낳았을 때 가능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4만 호의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과 연계하여 연간 10만 명이 새 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싼 집값에 비해 청년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책 혜택이 청년층에서도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는 4명 중 3명이 저소득층으로 계속해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집값을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떠넘기게 되는, 떠안게 되는 겁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2월 새 청약통장을 출시하고, 대출 세부기준은 내년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