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생활종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와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의 세금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국내에 위치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설계된 제도로, 특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과세 대상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각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금액이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은 9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5억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이에는 80억 원의 공제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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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두 단계에 걸쳐 부과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유형별로 설정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배제신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분할 납부 방법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이 납부 마감일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시납부가 기본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5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책정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다양한 개발 사업에 기여합니다.

 

 세금 납부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국세청 웹사이트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