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방문형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및 동행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우선 선정된 일부 지역부터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도 9월에 구축한다. 

 이에 개인은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한다. 

 7월에 시행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추진한다.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여러 사업장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또한 7월부터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시책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