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기업]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가산세 요약

법인세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법인세 가산세에 대해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최대:      
  • 무신고 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 수입금액 × 0.14%
  
  

일반적인 무신고

• 최대: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2. 무기장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장부 비치와 기장의무 불이행 시 부과됩니다.

• 최대:
  • 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3.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A+B)

• A: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0.14%
• B:
  •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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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지연가산세 (A+B)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적용됩니다.

• A:
  • 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 × 기간* × 2.2/10,000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납세고지일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B: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A+B)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및 과소납부 시 부과됩니다.

• A:
  •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 B:
  • 미납(과소납부)세액 × 기간* × 2.2/10,000
  •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세고지일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한도: 미납(과소납부)세액 × 50%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 1%

7.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 미제출가산세: 최대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8.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9.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 1%

10. 적격증빙불비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1% (제출기한 경과 3월 내 제출 시 0.5%)

1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0.25% (제출기한 경과 1월 내 제출 시 0.125%)

13.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발급, 가공발급, 위장발급, 가공수취, 위장수취: 공급가액 × 2%
• 지연발급/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 1%
• 불분명: 공급가액 × 1%
•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 × 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 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14.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발급금액 × 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0.2%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건별 최하 5천원)

16.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 미가맹점: 수입금액 × 1% × 미가맹일수 비율
• 발급거부 등 (건당 5천원 이상 한함): 거부금액 × 5% (건별 최하 5천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 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시 10%)

1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결론

2023년 법인세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다양한 가산세를 포함합니다. 각 항목별 가산세를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