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2]: 낙찰기일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부동산 경매 절차는 복잡하지만 각 단계를 이해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찰기일, 대금납부기일,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배당기일 및 경매종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인도명령에 대해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 낙찰기일: 경락의 허부 결정

낙찰허가결정기일

낙찰허가결정은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낙찰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한 후, 이를 법원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만약 낙찰 허가나 불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 불허가 결정 사유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농지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입찰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입찰목적물에 중대한 하자 발생: 낙찰받을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낙찰허가확정

낙찰허가 결정 후 7일 내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낙찰허가가 확정됩니다.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가 즉시항고를 할 때는 보증금(낙찰대금의 10%)을 공탁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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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금납부기일: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및 통지

대금납부기일 지정

낙찰허가확정일로부터 25일 내지 30일 후에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됩니다. 항고나 재항고가 기각되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송부된 후 2주일 이내에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됩니다.

대금납부

낙찰대금은 지정된 기일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개정 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정된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차순위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잔대금 납부 후 채무자, 소유자,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6개월 내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재경매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 낙찰자의 보증금은 경매 매득금에 귀속되어 배당됩니다. 또한,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별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은 최고가 입찰가액의 20% 혹은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또는 경매계에 확인해야 합니다.

 

8. 배당기일: 경매종결

배당기일 지정

낙찰대금 완납 후 14일 내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 당일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1주일 이내에 소 제기 접수증명원과 배당이의 소장을 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 당일에 제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9.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인도명령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집행법원은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상의 부담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낙찰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채무자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시작한 제3자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성공적인 경매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각 단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2024.08.03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부동산 경매 신청 절차[1]: 경매 개시 결정과 입찰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