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2)

 퇴직 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넘어 퇴직할 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생 동안 꾸준히 노력한 보답으로, 퇴직 후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퇴직 연금 제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근로자 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근로 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며, 퇴직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는 동안 연금 포인트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연금 포인트는 근로 기간과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며, 퇴직 시 쌓인 연금 포인트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한국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넘어 퇴직할 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며, 퇴직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근로자 연금제도와는 조금 다른 규정과 절차가 적용되며,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의 퇴직금제동 이어서,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본문).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
•  군인
•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연금 제도는 근로자와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 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시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후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공무원들은 근로 생활을 마치고 안심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안정과 품질 높은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