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주 발행을 통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 방법이 있지만, 이는 민사상으로 처리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은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은 같지만, 서로 대체 가능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회사와 투자자의 선호도에 따라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제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채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1. 자본 구성: 사채는 회사의 채무로 간주되어 주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주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형성하고, 회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은 회사의 타인자본이 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발행 한도: 신주 발행은 수권주식수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사채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절차: 주식 납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지만, 사채 납입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4. 현물 출자: 주식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지만, 사채에는 금전 납입만 인정됩니다.
5. 이익 배당: 주식은 회사에 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채는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6. 권리 내용: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사채권자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주식과 사채의 유사점
1. 담보 설정 없이 발행되므로 재산 상태가 악화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주 발행 시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사채 발행 시 자본금과 관계없이 자금이 유입됩니다.
3.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과 사채 각각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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