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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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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저소득층이나 특정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임대료를 시장가격에 맞추어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에는 다시 세부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차인은 10년 후에 잔여분양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정부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차인은 5년 후에 매입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차인은 10년 후에 분양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 전세임대주택: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대출금으로 대체합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임차인은 매입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대출금으로 대체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대출금으로 대체합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구분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소득과 생활조건,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의 주택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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