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및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안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가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 인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이 조합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며,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 구조를 유지하면서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건축물로 재개발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이 사업의 장점은 사업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참여로 인해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인 경우, 그리고 기존 주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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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3. 검토: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4. 인가: 조합 설립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인가가 내려집니다.

5. 통지: 인가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요건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필요 구비서류

설립 인가의 경우:

1. 조합 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 증명 서류 포함)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 증명 서류

4. 공유 토지ㆍ건축물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5.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포함)

6. 대의원 선임 증명 서류

7. 사업계획서(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사업시행구역 정보,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포함)

 

 변경 인가의 경우:

1. 위 설립 인가의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2. 변경 내용 및 그 증명 서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관련 법제도

 본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제공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및 변경 인가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거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사업의 목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