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필수 서류와 설치기준 안내 🚗📄

 부설주차장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요건과 설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요건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주차장의 위치와 구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면입니다.
• 공사설계도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지형도: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조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서류입니다. 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 경사진 주차장 관련 계획: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도면: 주차장 설계와 관련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주의사항: 위의 3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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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시점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 종류별 설치 기준 🚧

• 위락시설: 시설 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시설 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 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 공장 및 창고시설:

참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에 맞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지, 벽지, 도심지 간선도로변 등 특정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조정 가능성에 대한 사항 ⚖️

•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기계식 주차장 설치: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변경 전 용도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규와 제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다 원활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