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한 과태료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

 금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흡연 단속으로 인해 부과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제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단속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첫걸음이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되는 항목에 정확히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등은 관련 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신청서식-교육및금연지원서비스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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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이수

 

 금연교육을 선택한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금연교육의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수 후에는 과태료의 50%가 감면됩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

 

 금연지원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등의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들을 이수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금연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금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 치료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3.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집중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도와주는 캠프입니다.

4. 금연상담전화: 전화를 통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의 50% 감경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연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금연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 후 유의사항

 

 과태료 감면 신청 후에는 감면 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는 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도착해야 인정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감면처분 절차

 

 교육이수 또는 서비스 참여 후, 이수확인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강정책과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금연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과태료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흡연자들에게 금연의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연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