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그 순위를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채권이 양도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양도된 경우 근저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이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확정전 이전, 즉 계약양도입니다.

 이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을 이전하는 경우로,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근저당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외상으로 B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 A회사가 다른 회사에 물품공급계약상의 지위와 함께 근저당을 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채권확정후 이전, 즉 확정채권양도입니다.

 이는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이때는 확정채권 양도와 더불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확정채권액으로 감축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이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원근저당권자:

   -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도장 (양도증서 등에 날인)

   - 등기권리증 (근저당필증)

   - 신분증

 

2. 신근저당권자: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3. 채무자 (피담보채권 확정전 양도의 경우):

   - 인감도장

   - 신분증

 

 근저당권 이전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전 절차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확한 문서 작성과 등기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근저당권 이전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해당 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저당권 이전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2024.04.10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이해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