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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꺼리_My Concern

거주자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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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일명 '암호화폐'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산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원칙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본 원칙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양도나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대가에서 실제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의 산출 방법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의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의 정의와 산정 방법

 

 시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외의 가상자산으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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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하며, 예를 들어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세액의 계산 방법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양도, 매매, 교환, 대여의 대가를 의미하며, 필요경비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로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 규정을 따르면 명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세금 신고 시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이러한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고 적절히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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