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는 매우 엄격한 규제 아래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이곳에서의 건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추인허가란?

 그러나 실제로는 현지 여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추인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인허가란 무단으로 이루어진 건축 행위를 사후에 정당화하는 절차로, 이는 허가권자가 현지 여건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무단 증축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인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추인허가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현지 여건과 법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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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허가의 절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무단 증축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추인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준비:

 먼저, 건축물의 위치도, 사업계획도서, 조경계획도서(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관할 행정기관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기관을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현장 확인 및 검토:

허가권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5. 추인허가 여부 결정:

허가권자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추인허가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능한 경우 추인절차를 진행합니다.

 

6. 법규 적용 도면 작성:

추인허가가 가능한 경우, 검토된 법규를 적용한 도면을 작성합니다.

 

7. 추인허가 신청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추인허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추인허가의 가능성은 개별 사례의 특성, 현지 여건,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적 전문가나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추인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