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매매와 소유권 이전의 리스크

가압류 차량을 매매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로 임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된 건설기계나 자동차의 매매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압류된 건설기계나 자동차도 매매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가압류의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압류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차량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가압류 차량을 구매할 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가압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압류권자의 결정에 따라 차량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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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건설기계나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고려해야 할 조치 사항

 

1. 가압류 말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가압류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특약: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매매목적물에 어떠한 새로운 권리관계도 설정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길 경우 그 계약은 해제한다'라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조언: 가압류 차량 매매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04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가압류"의 이해로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 건설기계, 자동차 가압류